우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이나 그 혜택(benefit) 역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곧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다.
본문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an, 2007)”는 일종의 범죄 스릴러이다. 영화는 무미건조하지만 평범한 시민(노인)을 대변하는 나라는 과연 존재하는가? 세대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인가? 등등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쓴 작품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영화의 잔상(殘像)은 오랫동안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교통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했다. 무장애(Barrier Free), 유니버설 디자인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가시적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44.5%에 이르고, 보행 중 사망자는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과 분명한 명제 위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이견(異見)이 존재할 뿐이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믿음은 과도한 편견이며, 고령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정(補正)해 간다는 믿음은 너무나 낭만적인 휴머니즘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령자를 포함해서 모든 도로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분명한 목표만큼이나 접근전략 역시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교통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전략은 무엇일까? 단정하기 힘들지만, 배제적 접근(survival of the fittest)과 보정적 접근(fitting for surviv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前者)는 현재의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교통 장면에서 선발·배제한다면, 후자(後者)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재편으로 가능한 모든 사람을 교통 장면에서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OECD 회원국을 보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단축, 적성검사 강화, 면허자진반납제도 등 배제적 접근전략은 최소화하되, "Vision Zero"를 정책방향으로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보정적 접근전략을 채택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3개 영역 6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안전교육 의무화, 캠페인 등 배제적 접근전략에 치우쳐 있다.
현 시점에서 사고예방과 피해감소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접근전략의 상대적 유용성과 타당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두 접근전략을 혼용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교통체계 내에서 고령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정적 접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이나 그 혜택(benefit) 역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함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는 파도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고령사회에 대한 knowledge gap을 줄여가면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곧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믿음과 함께, 우리 후대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 속의 보안관처럼 “까짓것, 세상 다 그런 거지”라는 무기력한 말을 하지 않도록.....
김인석, 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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