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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결국처벌될 듯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안돼"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병사는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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